"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벨류 체인은 물론 자유무역체제 파괴할 것"이라며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사고 지역으로부터 반경 30㎞는 통제구역이다. 반면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주변 20㎞에 사람이 산다"고 부연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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