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 감독 강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 위반을 명시했다.
지금까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했다.
이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상당수가 내부 규범이라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고용진·김영호·박주민·신창현·윤준호·윤후덕·이상민·전해철·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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