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은 21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당정 협의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아파트 거래시장을 붕괴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지적에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핀포인트(Pin Point·조준점)"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재개발해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을 기대해왔는데 갑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로또처럼 추첨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기존 스톡(stock·재화 전체의 양)이 많은 상황에서 그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기조 위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며 금융시장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우려가 나오고, 저물가 속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2008년 이후 G20(주요 20개국) 결정 사안 중 하나가 '국민 전체 경제에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가동하라'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도 준비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의 '키신저 질서'가 무너지며 '뉴 키신저 플랜'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7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기사를 언급하며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까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김 실장은 "전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트럼프 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이다. 정부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현장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양극화 해소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장)이 경제 현실을 돌아보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집행'이라는 지적에 "낙수효과가 사라졌으니 소주성장으로 정책이 모두 옮겨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는 아니다"라며 "낙수효과의 '톱다운'(top-down) 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보텀업'(bottom-up) 효과도 있다. 정부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없이 가능한 일인지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과 분식회계 부분인데 둘 다 어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냐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자 재판에 가면 가장 큰 쟁점일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사안에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나'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검찰이 얼마큼 증거를 제시할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 거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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