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적해서 환수해야" 지적
野, 조국 의혹 국세청 조사 압박.. "가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해야"
국세청장 "청문회 지켜볼 필요"
최씨가 강남 빌딩 매각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편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 등이 최씨 은닉재산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최씨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자체적으로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 옥중편지를 언급, "(최씨의) 의혹 있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액이나 해외도피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해야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최순실씨의 탈세나 체납 사실 중 확인된게 있나"라는 질의에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차명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 현금화해서 정유라에 편법 상속 증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 내용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정유라 모두 다 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 은닉재산을, 특히 해외로 도피시킨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형평과세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압박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는가"라며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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