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20년 간 '갈등사례 288건 해결'

[파이낸셜뉴스]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20년 간 총 288건의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88건을 처리했다. 일반분쟁 24건, 신규토지 분쟁 264건이다.

분쟁조정위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5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7기 위원장으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9일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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