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위원장 사표는 반려...사실상 연임할듯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계층별 대표 3명을 해촉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문성현 위원장이 사실상 2기 위원장으로 연임이 유력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한데 대해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30일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의 사의는 청와대가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계층별 위원 3명에 대한 해촉 등 경사노위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은 지난 2월 노사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하며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에 빠뜨렸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근로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계층별 위원 3명에 대한 해촉 건의는 지난 7월 26일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사노위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경사노위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내지 않은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사퇴를 거부한 계층별 근로자 위원 3명이다.
청와대가 문성현 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연임도 유력해졌다. 문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24일까지였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문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게 노사정 안팎의 중론이다.
30일 임기가 만료된 박태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청와대가 계층별 위원을 해촉하면서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면 경사노위는 2기 출범과 동시에 정상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계층별 위원 해촉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한 계층별 대표 위원들을 해촉하고, 주요 노사단체 의견에 순응적인 위원으로 바꾼다면, 계층별 위원이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아울러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 취지도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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