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 교체대상시설물 2만2692 곳 중에서 87.6%인 1만9888건이 업데이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민간시설물은 전체 8489곳 중에서 5979곳만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집계상으로는 전국 민간시설의 30%정도만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 9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 업데이트가 미비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은 공공시설물의 99%가, 민간시설은 77%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주차장 차량인신시스템 관리대상' 자료에 따르면 90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주차대수 1만2602면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와 7712개 주차면의 잠실엘스 아파트는 물론 주차대수 6140면의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6075면의 반포자이와 5823면의 DMC파크뷰 자이가 여전히 업데이트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대수 7175면의 롯데마트 공항점도 업데이트 ‘추진중’으로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됐다.
9766면의 주차대수 송파 파크리오, 3630대 주차면의 강남 타워펠리스1차, 3258면의 송파 문정레미안은 업데이트 추진이 안되고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주차 2875면)과 같은 대형병원과 송파구 파크하비오(주차면 5396면)도 업데이트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별로 시스템 업데이트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의 경우 단 10개 업체가 작업을 진행을 하다보니 속도가 더디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임의시설물인데 강제로 작업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비율로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민간시설물 20.4%만이 업데이트됐고, 충청남도의 민간시설 업데이트는 20.2%에 그쳤다. 충북은 공공시설 94.6%, 민간은 69.3%의 업데이트 현황을 보였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업데이트가 가장 잘 이뤄진 곳은 제주도로 공공은 100%, 민간은 88.9%의 업데이트를 마쳤다.
김 의원은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혼잡과 혼란이 발생하거나 방범CCTV 미인식으로 인해 국민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들은 차량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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