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해만 청력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병역을 면탈하는 ‘청력장애위장’으로 10명이 적발됐다. 이 중 8명은 재판 중이고 기소유예가 1명, 1명은 검찰 수사중이었다.
이들은 브로커가 개입해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에어혼을 귀에 대고 장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병역 의무자들에게 전수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정신질환’도 7명 적발됐다. 이들은 불안감, 자살사고 등 허위로 우울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증상을 호소하면서 사회활동을 축소, 은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4~5급 처분을 받았다. 한명은 재판 중이고 6명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이나 됐다. 척주질환 등을 위장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4급 처분을 받거나 중상을 과장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 적발됐다.
과거부터 병역면탈의 주된 수법인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거나 굶거나 땀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4급(BMI 17미만)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이들이 10명이나 됐다. 이들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반대로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제 복용 등의 방법을 통해 4급(BMI 33이상)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5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채 국내 중학교 중퇴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서 5급 처분을 받으려고 시도한 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가족의 수입 규모를 줄이고 본인 혼인으로 본가와 관계 단절 등을 위장해서 생계곤란감면을 받은 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역면탈자들은 최근 5년간 277명이나 됐다. 2015년도에 47명이었던 병역면탈자들이 2016년에 54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 59명, 2018년에는 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22일 기준으로 벌써 48명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현 사회의 뒷모습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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