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유엔총회에 제출
北 법적·절차적 보호 없이 정치범 수용해
8만~12만명 달하는 정치범 수감 가능성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 중이라면서 정치범들은 최악의 여건 속에 수감돼 있고, 최근 탈북자들도 수용소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반국가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심문하며 국가보위성은 정치범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들의 가족들은 가족의 행방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떤 법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 없이 국가보위성의 결정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월 방한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절차와 재판 없이 정치범들을 수용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라는 탈북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을 두고 "북한 인권 나발을 불어대며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었다"면서 "인권모략 소동은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에 먹칠을 하고 대조선 제재압박 기운을 고취하려는데 있다"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8만명에서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최소 4개의 거대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 조짐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에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는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 이번에 제출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 문제는 북한의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폭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평화 분위기 속에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고, 협상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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