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국방부, 부정평가 1위 '오명'…안보 불안 반영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첫 평가 8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59.9%…긍정평가는 28.1% 100점 평점 35.4점, 18개 행정부처 중 16위로 하위권 한미동맹 우려·北미사일 발사 등 부정적 요인 작용

【서울=뉴시스】 2019년 8월 국방부 정책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 동맹 균열 우려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부처 중 16위에 그쳤으며,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개 부처 중 가장 높았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9.9%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28.1%)의 두 배가 넘었다. '잘 모름'은 12.0%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9.4%로, '잘못한 편'(30.5%)과 비슷하게 조사됐다. 극단적인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국방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21.5%에 그쳐 국방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5.4점에 그친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 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35.2점·17위)와 법무부(34.7점·18위) 정도만 국방부 아래 위치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이처럼 국민들이 국방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박하게 평가한 것은 최근 대내외로 안보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

8월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전후로 북한이 수 차례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신형 무기체계를 잇따라 공개하는 등 무력 시위를 거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어떠한 강경 메시지도 표명하지 않으며 다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반감 여론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지난 6월 강원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과 지난 7월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등 군의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라 국방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많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0.5점에 불과해 중도층(34.4점), 진보층(49.1점)과 큰 격차를 보이며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9.2점) ▲대전·세종·충청(32.5점) ▲강원(33.9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0점) ▲50대(33.9점) ▲30대(35.1점)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성별로는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34.9점)이 ▲여성(35.9점)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과 안보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 영남지역, 50~60대 이상에서 국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가 유독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임무수행 유공장병·가족초청 행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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