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담은 법률안 의결
내년 7월 시행...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0.3% 올려
노동자 사업자 각각 연 4만, 42만원 부담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전체 취업자중 45%(약 1200만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0년 7월도입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법률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전역예정 장병, 한부모가정 등이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넓혔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8~64세 저소득 구직자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해 60% 이하로 확대 예정)인 사람으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는 18~34세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적용한다.
고용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35만명으로 예상했다. 구직촉진수당 20만명, 취업지원서비스 15만명이다. 오는 2021년,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인원은 각각 50만명, 60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2022년 실업급여(14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5만명)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연간 235만명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하고, 빈곤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올라… 노동자 4만원 더내야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연 평균 4만1000원,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 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은 1조5000억원~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3~8개월정도(90~240일)에서 4~9개월120~270일로 1개월가량 늘리기로 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 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고용상황으로 올해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회복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우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2007년~2012년 적자가 지속됐다가 경기회복에 따라 2013~2017년 흑자 전환을 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