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역사적인 날” 높은 수준의 군사합의 의의 커
北의 잇따른 군사 도발은 직시해야
1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INU 국제학술회의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통일·북한 전문가 뿐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공동경비구역(JSA)와 비무장지대(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며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북 접경지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완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전쟁 없는 시대에 성큼 다가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해석이 없다”며 “국가 간 딜을 할 때 등가성이 항상 문제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쪽이 얻은 것이 많으니 성공이고 다른 쪽은 실패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이어가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합의 후에 순차적으로 상응하는 걸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 분야 합의 의의 커”
이들은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한 진전”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합의문의 주 내용인 군사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며 “미사일 발사대나 연변 핵시설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있다는 것이 이전의 남북 합의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총 10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을 했지만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선상에서는 군사 갈등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의식하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9.19 평양공동선언은 제2의 몰타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몰타회담은 1989년 미·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을 사실상 종식한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다 명확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엘리스 휴 NPR 전문기자·초대 서울지국장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더욱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레온 시갈 사회과학연구회(SSRC)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협정이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더욱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신뢰 구축 조치(CMB·confidence-building measure)’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자 또는 4자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6자 안보회의를 설립해 법적 구속력을 만들면 다자간 비핵지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jmkyung@fnnews.com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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