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로 끝난 개성공단·이산가족 상봉[9·19 평양공동선언 1년]

단계적 비핵화 고수하는 北에
美, 대북제재 압박맞서 지원 무산
남북관계 침체 국면으로 돌아가
개성공단 방북 점검일정 안갯속
인도적 차원 이산가족 상봉도
지난해 8월 만남 이후 교류 단절

역사적인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됐지만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물론 인도적 차원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교류도 단절됐다. 감동적이었던 당시 상황과 달리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맺고 돌아오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은 과제의 해결에 대해 합의를 이룬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 새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넘쳤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18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19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선언문 2조에는 남북 경협의 핵심적 과제가, 3조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포함됐다.

만성적 경제·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정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실천으로 옮겼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열쇠를 쥔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 고수했고, 미국은 최대 압박으로 맞서면서 비핵화협상은 틀 자체가 위협받았고, 북·미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남북관계 역시 다시 지난해 훈풍을 무색하게 하는 냉랭한 관계로 복귀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 내 시설 점검을 위해 어렵게 정부의 방북승인을 받았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이 있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행사마저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금강산관광 역시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재개 시 남북 간 민간교류의 장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북제재의 연장선에 있고, 특히 미국은 비핵화 증거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지난해 8월 개최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조속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나 회담은 개최조차 안됐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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