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오산·평택 미군기지 찾아 조기반환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와 한미방위비 협상 분담금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달 말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시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존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가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뒤 반환이 완료됐다. 나머지 26개 기지중 19개만 반환 절차가 진행중이다. 7개는 아직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했다.
◇ 경기고점 2017년9월 유력…국가통계위서 결론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논의한다. 지금껏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순환기 상 '2017년 9월'이 최근 경기사이클 고점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으로 지정되면 최근 상황은 경기하강국면에 놓이게 된다. 2013년 3월 경기 저점 이후 4년6개월 만에 경기순환 주기가 확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2013년3월 저점으로부터 3년3개월이 지난 2016년 6월에야 경기 저점을 확정했다. 통계청은 '경기 상승기가 너무 짧다'는 우려 등으로 경기 정점 설정을 지난 6월 한차례 유보한 이후 3개월 가까이 미뤄왔다.
◇'유승준 비자' 파기환송심 첫 변론…입국 길 열리나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2번째 2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함께 유씨 측 소송대리인과 정부법무공단 양측의 간략한 주장이 나올 예정이다. 다시 열리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오늘 2심 선고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희진씨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이씨 동생에게는 징역2년, P투자파트너스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씨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1심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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