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20일 이용주 의원(여수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264건이다. 이 중 사업조정이 완료된 것은 203건이다. 하지만 이 중 단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 됐을 뿐 나머지 197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됐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 제도 대부분이 자율조정 단계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권고 처리는 6건 이었다.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 조정권고 2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2건을 접수해 24건을 조정완료했다. 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했다.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면서도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기반한 제도로 정부 심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원활한 상생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며 “지금 자율조정협의를 통해 합의 타결된 것이 96%에 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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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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