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급물살’.. 與 제안에 野 "못할것 없다"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

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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