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논문 통해 국내 중재산업발전의 새로운 관점 제시
30일 경남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중재센터 제5심리실에서 열린 ‘2019년 한국중재학회 Seoul ADR Festival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윤진기 법학과 교수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현행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중재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법리와 해석을 전개해 국내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재하는 것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소비자 친화적으로 국내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대안과 법리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무비판적으로 답습돼 온 공급자 중심의 중재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중재교육으로 바꿔 중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국중재학회는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의 인식과 대안 제시를 위해 ‘Seoul ADR Festival’을 개최하고 있으며,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구비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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