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례적 예우 아니라했지만…
법조계 "대통령 비판 의식한 듯"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법무부 장관(54)이 9월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민변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딸 표창장 조작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 교수를 금명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당시 응급차를 대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文 발언으로 검찰 수사 위축"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그를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응급차를 청사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인근 병원 측에 연락을 미리 취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검찰 한 간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로 인해) 심적으로 위축돼 놀라는 부분이 있어 대비 차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장관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라고 전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도 정 교수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염려됐고, 정 교수의 전화기를 건네받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개입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며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반박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 교수 응급 상황 대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검찰' 관련 발언이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나서 조 장관 부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는데, 검찰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냐"며 "정 교수가 쓰러지면 대통령의 지탄을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웅동학원 의혹' 전달책 영장 청구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를 2차례 불러 조사 한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