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달말 금융당국의 관련 제도 개선이 관심이다. 은행에서 고위험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보완책과 은행들의 KPI(핵심성과지표) 개선 등이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KPI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이 20% 이상으로 경쟁 은행 대비 2배~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반면 소비자보호 항목은 민원 발생 시 오히려 감점 항목으로 운영됐다.
은행 경영계획에서는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日)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는 백테스트 결과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과 연결해 주요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개선 방안은 예단은 어려우나 염두에 두고 전 과정 지켜보고 있고 합동검사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위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짚어보고 내부통제 강화나 판매 부분 규제강화부분, 외국과 비교해 보완할 상항들은 금융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담긴 만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중간 검사 발표 이후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 검사 결과에서 파악된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기존에 불완전판매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제도적인 미비점과 투자 과정의 개선 등이 거론된다. 실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은행들에는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또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나 불완전 판매 논란을 줄이기 위한 판매 과정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사 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성과지표인 KPI를 손질하는 방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KPI를 개편해 고객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중이다. 이럴 경우 상품 판매 위주의 실적 경쟁 대신 실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방향이 개선된다는 예상이다.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효과와 실효성 여부는 관건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은행별 KPI 관련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있지 않으나 이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DLS·DLF)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10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전날인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DLS·DLF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세 단계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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