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의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이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날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연구 및 대학입시 담당 과장 등을 두 차례 불러 조사방식 등을 질문하고 또 재촉했다고 들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딸 논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재촉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통상적으로 생활 적폐 근절 점검 차원에서 당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의혹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에게 "과거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직무 태만하고 입시 부정에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오해도 있고 과도한 해석도 있다"면서 "조 장관 입시 의혹은 감사가 나가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학 입시자료는 4년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 김모씨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proceedings) 논문 정도만 미성년자 저자 여부를 조사한다"며 "(김모 씨와 같은) 포스터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2차 조사만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은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날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연구 및 대학입시 담당 과장 등을 두 차례 불러 조사방식 등을 질문하고 또 재촉했다고 들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딸 논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재촉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통상적으로 생활 적폐 근절 점검 차원에서 당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의혹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에게 "과거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직무 태만하고 입시 부정에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오해도 있고 과도한 해석도 있다"면서 "조 장관 입시 의혹은 감사가 나가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학 입시자료는 4년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 김모씨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proceedings) 논문 정도만 미성년자 저자 여부를 조사한다"며 "(김모 씨와 같은) 포스터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2차 조사만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은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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