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 망분리 규제 완화, 신기보 중복보증 등도 논란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4일 금융위부터 시작되는데 조국펀드, DLF사태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자본시장법규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조국펀드 관련 공방이 많은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여야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관련 상품을 설계, 판매한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고,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적절했는지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가입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DLF 사태가 커졌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스 등 핀테크 업체의 업무용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금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망분리 규제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 3항에 따라 업무용 PC에선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망분리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여권은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4~15일 금융위 산하기관 기관 국감에선 벤처·중기 보증지원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중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 간에 신보·기보의 중복보증 규제로 벤처·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규제를 풀때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복보증은 안된다는 요구가 충돌할 수도 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아시아나·대우조선해양·KDB생명 등 매각작업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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