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DLF 사태, 수수료 챙기기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행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 DLF의 상품 설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9개, 1227억원(9월18일 판매잔고 기준)의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설정된 DLF보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투자자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를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판매한 것이다.

이는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은 더 불리한 구조를 갖게 됐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 4월 중순 가입고객보다 4월 말~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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