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나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검찰 개혁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감 기간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조국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별개로 계속해 저희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하며,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는 "큰 쟁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제도)을 꼭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공수처가 좌절됐다면 특별감찰관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비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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