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취임 한 달 간담회
설계·운용·판매·감독 등 전 분야서 규제개선 종합방안 내달까지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밝혔다. 최근 파생금융펀드(DLF) 사태, 조국 사모펀드 논란 등 투자상품에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에는 자산운용 등을 금융당국이 간섭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악재가 반복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다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해 규제완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주내용인 사모펀드 10계명을 언급하며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느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며 "(개인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방향은 개인투자자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위한 투자상품 위기관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사모펀드, 리츠 등 금융상품 투자가 많지만 이는 경기가 좋으면 수익이 나면서도 반대로 수익 하락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에 있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안전한지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DLF 사태 책임문제에 대해 그는 "은행과 금융당국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가 다 같이 참여한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은행이 상품설명 의무를 좀 더 신경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며 "은행들이 기본수익인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인지하되, 앞으로는 단순한 커머셜뱅크에서 IB, 유니버셜뱅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길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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