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재호 의원, "학자금대출 연체로 청년신용불량자 9491명 달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학자금 대출 연체사유로 9000명 넘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관련 신용불량자 등록 현황

(명, 만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채무자수	-	414	1136	1407	3176	2086	1272	9491
원금잔액	-	3100	1억7500	3억5500	12억5100	14억6900	18억3100	51억1200

(정재호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분석)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세부내역

(만원)

구 분	원금	대지급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총 계
금 액	113억8700	3억1600	14억5600	107억3900	238억9800

(정재호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분석)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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