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안이 흐지부지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감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늦어도 다음주초 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민주당은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위공직자로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도 다음주 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 범위는 입법부인 국회를 포함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전수조사 방안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제안한 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잇따라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안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도 5월을 앞두고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지난 7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전수조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3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안 처리의 선(先) 조건으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녀 입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의장산하 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국회가 결의해서 의장 산하 기구를 만들면 국회의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한 뒤 핑퐁게임식으로 법안 처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