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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5만6000명 미수령

[파이낸셜뉴스]

예보, 예금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 존재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 3,566명, 6억900만원으로 미수령액 최대
제윤경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미수령액 지급 노력해야 "
예금자 고령화, 사망 등으로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료 미수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 원 규모이다.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산재단별 미수령금 현황
(2019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파산재단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정산금 합계
재단 정지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토마토2 2012-10-19 - - 32 7 - - 32 7
경기 2012-12-28 - - 20 48 1 - 21 48
신라 2013-04-12 - - 27 11 3 1 30 12
스마일 2013-11-01 - - 16 2 - - 16 2
해솔 2014-05-02 20 - 1 1 - - 21 1
삼화 2011-01-14 640 17 1,157 14 230 169 2,027 200
더블유 2012-12-28 125 1 128 5 16 2 269 8
에이스 2011-09-18 645 104 1,304 127 277 44 2,226 275
제일 2011-09-18 1,108 205 2,006 47 514 101 3,628 353
한국 2012-05-06 536 43 46 31 88 27 670 101
제일2 2011-09-18 227 26 547 39 133 50 907 115
전주 2011-02-19 511 26 847 15 33 30 1,391 71
프라임 2011-09-18 935 17 932 6 74 85 1,941 108
진흥 2012-11-16 344 17 441 4 24 7 809 28
중앙부산 2011-02-19 329 7 327 109 49 18 705 134
보해 2011-02-19 202 4 416 15 331 45 949 64
서울 2013-02-15 5 1 15 1 1 - 21 2
부산 2011-02-17 933 129 2,130 162 503 318 3,566 609
대전 2011-02-17 580 40 1,398 21 179 64 2,157 125
경은 2011-08-05 1,914 36 1,421 6 16 4 3,351 46
토마토 2011-09-18 372 28 823 106 631 220 1,826 354
부산2 2011-02-19 390 18 829 108 395 207 1,614 333
도민 2011-02-22 625 16 1,025 21 25 52 1,675 89
파랑새 2011-09-18 451 22 944 3 29 4 1,424 29
솔로몬 2012-05-06 - - 96 16 114 88 210 104
미래 2012-05-06 - - 82 26 110 17 192 43
한주 2012-05-06 - - 13 2 105 9 118 11
한울 2013-12-27 - - 3 23 - - 3 23
영남 2013-02-15 - - 1 5 - - 1 5
전일 2009-12-31 604 16 1,058 39 259 90 1,921 145
으뜸 2009-08-11 1,518 16 65 95 98 465 1,681 576
소계 13,014 789 18,150 1,115 4,238 2,117 35,402 4,021
종결재단* - - 20,656 709 - - 20,656 709
합계 13,014 789 38,806 1,824 4,238 2,117 56,058 4,730
(제윤경 의원실, 예금보험공사)

*종결재단: 파산종결되어 실체가 소멸된 재단(44개)으로 파산재단 종결시 미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금액(소액 등)을 법원과의 협의하에 공사가 대리수령하여 지급 중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