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수은, 아시아나 영구채 지원 부적절...자원투자 외압대출 논란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자원투자 대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를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은이 대우조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에도 영구채를 지원하면서 아시아나 회계상에는 자본 증가로 나타나고, 수은은 주식 아닌 채권으로 분류돼 건전성에 영향이 미미했다"며 "수은은 수은법에 맞게 지원해야한다. 출자전환방식이나 영구채 지원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수은이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받은 것을 두고 "대우조선 매각 당시 이미 영구채 금리에 대해 분할 중으로 알고있는데 잘못된 출자로 국회 보고도 안돼있다"고 비판했다.

3차례 매각이 실패한 후 4차 매각을 진행중인 성동조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수은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대출액과 출자지분 전환액, 확정된 손실액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진행됐다. 성동조선은 올해 마지막 매각에 실패하면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이와 함께 외압에 의한 대출 논란도 일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기업인 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700만달러를 대출했지만,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20%수준으로 폭락했고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수은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무디스는 이미 유가하락을 경고했지만 다음해인 2016년 9월 수은은 해당 대출을 청산하는 대신 재연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승중 수출입은행 전무이사(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는 "당시 사업주인 이민주 회장이 3천만불을 추가 출자한다고 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와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해당 대출은 수은이 개인투자회사에 대출한 첫 케이스로 비상식적인 대출과정이며 감사원 감사를 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전무이사는 이에 대해 "특별히 외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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