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남북관계 소강국면-남측 응원단 거부 반영된 듯"
"北, 북미대화 안되면 南에 화풀이" 대북정책 변경 요구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축구 경기의 생중계가 무산되고 무관중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중심으로 풀어가자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
평양경기 생중계 무산 집중 질타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이 왜 관중·중계·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며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경기 관련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레바논과 경기는 (북한이)하루뒤에 중계를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며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표출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표팀 선수들이 두려움과 공포속에 경기를 했는데 북한에 유감표명,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축구경기 자체에 대해 (북한에)의견을 제시하는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
북미대화, 남북관계 해법도 도마위
교착상태에 놓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역시 난항을 거듭중인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정부 대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얘기하지만 북한은 종속변수로 바라 본다"며 "남북대화는 북미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난과 연이은 미사일발사, 노골적인 대남 비난, 남북대회 무응답 등을 거론하며 '선순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북미대화가 제대로 안되면 남한을 모욕하고 화풀이한다"며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를 자처했지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해결할 의제들이 있고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 더 긴 국면에서 봐야할거 같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북미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정 부분 북측이 정무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결국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좁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특히 북미 모두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유엔 제재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사업은 예외가 되는데 품목은 제재면제가 안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평양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할수 있지만 국내 NGO는 이 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