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 요금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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