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결론내릴 것" "우리나라 수출 10월 저점으로 내년 초 흑자 전환 예상"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효과에 대한 분석과 국제사회 위치, 개도국 권한의 미행사 문제와 영향들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21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WTO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결정할 계획이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있는 농업 부문 등도 정부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표명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혜택이 필요 없는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우리가 시점을 결정한 적은 없다"며 "정부 내에서 여러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부처에서는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만나 개도국 지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취임 1년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가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대응해나가는 체제 안전성을 갖춘 것 같다"며 "산업부 직원뿐 아니라 모든 조직이 함께 고민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었고 민간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계획을 8월에 만들고 9월에는 관련 법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도 확보돼서 연구개발(R&D)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이 양적 성장을 통해 한번 성장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질적인 도약을 통해 체질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소재·부품·장비 정책"이라며 "법 제정과 예산 확보, 경쟁력 위원회 3가지 툴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상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영국·이스라엘·중남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성과를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남방지역의 경우 관세와 제도 협상뿐 아니라 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도 많다"며 "산업 협력을 약속하고 잘 이행하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우리 수출이 곧 저점을 찍고 연말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에는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반도체와 조선 등 국제 시장이 회복되면 금방 회복할 기회가 있다"며 "2차전지나 바이오 등 소비재 파트는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월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산업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은 6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이고 2024년까지 원전 기술을 더 높아져 가는 것"이라며 "원전 가동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위원회 규정에 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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