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군사적 DMZ 출입 제도적 보완…유엔사와 협의"

유엔사의 납득 어려운 통행 불허 지적 "정전협정 기반한 기준 절차 만들겠다"

【서울=뉴시스】정부서울청사 통일부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서 규정이나 매뉴얼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안별로 유엔사로부터 통과 승인을 얻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MDL(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DMZ·MDL)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이 당국자는 "(정전협정) 해석에 대해 (통제권은) 군사적 성질일뿐, 비군사적 성질은 (권한이) 다르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라며 "안전 문제는 지켜나가면서, 비군사적인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유엔사) 권한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사와의 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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