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심사 철저 준비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등 조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된다.
■조 전 장관 연루 혐의 피력 방침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정황 등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영장심사 당일에도 추가 혐의 입증 자료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범죄 연루 정황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인 만큼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조 전 장관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건강 상태 '변수'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수사도 잘 풀리지 않을 징조"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구속 심사 과정에 반영할 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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