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피해 아버지 참고인으로 출석 돌보미 개선대책 시행 이후 실효성·보완점 질의 예상 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 두고 여야간 공방 가능성도 이주여성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고 방안도 쟁점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도 관심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구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4일에는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서 현장 시찰을 한다.
이번 국감에서 채택된 참고인은 1명이다.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출석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4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감에서는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던 이정옥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은 여야 간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미국 학교생활 경험을 담은 책을 썼는데 책의 추천사를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이 썼다. 이 장관은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딸이 책을 출간한 다음해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해 어머니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전남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여성을 폭행한 한국 남성이 긴급체포된 사건이 발생해 결혼이주민 대상 지원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교수의 '매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남아있는 잔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동성애·사실혼과 건강가정 등은 의원 간 성향에 따라 질의 내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건강가정의 개념이 모호하고 특정한 형태의 가정만 유도할 수 있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명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부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동성애와 사실혼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동성애 등을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 채팅앱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 방안, 여성경력단절 근절 방안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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