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정 집중 포화
부산시의회가 2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제281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개최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산하 의원(남구4)은 문현고가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고가도로는 미관 저해, 도심축 단절 그리고 주변 상권을 몰락시켜 결국 도심 슬럼화를 유발한다"면서 "이 중 문현고가차로는 부산항 북항 4·5·7부두가 부산항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그 역할이 무용하게 됐다. 40년 전에는 항만 물동량을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37개소 고가차로가 있으며 이 중 문현고가차로는 2015년 기준 편도 7만3000여대, 2018년 6만5000여대로 통행량이 줄고 있다. 화물차 혼재율도 1.5% 감소했다. 또 최근 실시한 안전정밀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아 연간 9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문현고가차로는 지금도 적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주변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 교통관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변영향 분석, 대체도로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고가차로와 접한 지역은 슬럼화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균형발전과도 배치된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한 의원(동구2)은 55보급창 이전과 부산진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2015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55보급창 반환을 위한 시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지 이전을 요구했다"면서 "최근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시에서는 단 한 분도 안 왔다. 그래서 시가 부지를 돌려받는 데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아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이 실장에게 물었다.
이 실장은 "55보급창은 미군이 주둔관리를 하고 있어서 먼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북항기본개발 당시 55보급창 반환 문제를 수차례 건의했고, 국방부와도 협의한 바가 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에 55보급창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해수부와 국방부 그리고 시, 삼자가 한꺼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걸림돌로 이전비용 문제와 대체부지 마련을 꼽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이 55보급창을 돌려받기 위한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해야 하고 부산시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서 정부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오 시장은 "55보급창은 꼭 반환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중앙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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