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행안장관 "이재명 구명운동 공무원 종용 부적절…돼지열병 대응 잘돼"

행안위 종합국감 답변…"노인복지청 신설 정부 내 논의" '경기도 아동복지사업' 전국 확산 보건복지부와 협의중 "무궁화의 국화 법제화 검토…악플 피해 커 개선책 연구"

행안장관 "이재명 구명운동 공무원 종용 부적절…돼지열병 대응 잘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공무원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종용 의혹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한 구명운동을 종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종용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사안의 부적절을 넘어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받고선 "감사 대상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감사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대상이 된다면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주장·요청해왔던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과 노인 복지혜택에 관한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정부 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의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위기아동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발굴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 서비스로, 도내 양육수당을 받는 16만4052명의 아동 가정을 통·리장이 직접 방문해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2098명을 확인했다. 이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해 총 73명에게 도움을 줬다.

이·통장 기본수당의 인상 폭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 탓에 풀뿌리 행정에 차질을 준다는 지적에는 "지방의 재정적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원해주고 싶은데도 재정당국과도 협의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사건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자 "(그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권, 국가의 기본체제·질서와 어떻게 관계됐는지에 대해 판단이 안되는 것 같다. (국가보안법 적용) 부분도 남북 화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달리되는 분위기와 (연계돼)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요구에는 "소방직이 국가직화 됐기에 보다 국고 지원이 많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현재 45%까지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필요하면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된 교부세로, 행안부가 교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5~2018년 4년 간 총 1조6049억원이 교부돼 소방 분야에 1조2543억원(78.2%), 안전 분야에 3506억원(21.8%)이 각각 투자됐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총 2만명의 소방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올해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무궁화가 250여 종 되고 국화라는 게 관습상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법제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뒤 "(과감한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성댓글(악플)에 의해 숨졌다는 데 대해 "저희(정부)도 악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