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아베 회담 "양국 관계 방치 안 돼" 공감대 형성 강제징용 판결, 수출규제 조치 놓고 한일 간극 아직 커 지소미아 종료 韓 "수출규제 철회해야" 日 "냉정 대응" 외교부 "한일 당국 소통 중요, 후속조치 만반 기할 것"
두 총리는 24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을 열고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통을 촉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도 전달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회담 직후 주일한국문화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방문 동행 취재단과 만나 "두 총리가 한일관계에 관해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 총리의 방일을 두고 상당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 전까지 접점을 마련해보자는 생각들이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 현안을 놓고 한일 간극이 아직 커 당장 한일 갈등을 풀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한일 외교 당국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징용해법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고,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존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문제를 놓고도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
NHK는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이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나온 것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치가 철회돼야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이 핵심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였지만 양 총리는 민간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후속 조치의 만반의 기할 것이다. 외교 당국간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양국의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강제징용 해법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11월23일) 전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23일 이전에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칠레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계기로 거론된다.
그러나 강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한 만큼, 한일 갈등이 접점을 못 찾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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