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유경선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과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직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23일 재차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 위조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직무유기죄의 범위는 명확하다"며 "공직자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게 경징계 사안으로 보아 사표를 수리한 게 잘못된 판단이란 비판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은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전 검사의 비위사실이 파악된 후 실제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또 사직서가 제출되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여부 조회 등을 거쳐 해당 검사를 면직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직무처리 적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발인들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이 경찰에 회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부산지검 A 전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해 진행하던 중 사표가 제출되자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수사기록상 명확히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고발인의 2회에 걸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전 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 전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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