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오늘 국회 사무처 등 국감…'패트 충돌' 난타전 예고

한국 "패트는 불법" vs 민주 "합법적 절차" 전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지난 2일 막을 열어 21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경우 통상 국감 기간 외 별도의 일정을 정해 국감을 진행해왔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거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재차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가 언급되자 "출입문을 빠루(쇠지렛대)로 부수고 해머로 손괴한 것은 민주당 당직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들은 다음날 성명문을 내어 "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책임 여부를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04.26. [e-mail]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의 충돌을 '정치 저항'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사보임 문제도 다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전날 오후 비공개 사전회의를 열고 운영위 국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는 점을 부각하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1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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