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 = 정치권이 '조국 블랙홀'에 갇혀 정쟁만 반복하는 사이, 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얼마나 될까. 여당 내 보기 드문 금융 전문가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성남 분당을)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독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깊게 파고든 김 의원이 내놓은 '펀드 리콜제'가 주인공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좋은 대안"이라 호평했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즉각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펀드리콜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자식보다 더 살뜰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은행 PB들의 제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노인들의 눈물에 금융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펀드리콜제'는 '불완전판매'된 투자상품에 대한 철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상품을 이미 판매했더라도 일정기간(15일) 내 상품의 약정수익률과 수수료, 원금 손실, 만기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한 번 공지하고 이를 다시 확인받는 과정을 두자는 것이다. 현재도 금융상품 가입시 녹취 등 동의절차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노인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던 DLF 사태에서 보듯이, 고객들에게 원금 손실 100%가 가능하다는 것을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3% 정도의 수익률을 믿고 연세 드신 분들이 원금손실 100%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했겠느냐"며 "1차적으로는 원금손실이 100%에 달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대상으로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투자자 대부분은 최고수익 연 3~4%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금융사들은 DLF 설계·판매·관리 명목으로 리스크 없이 6개월간 최대 4.9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고객은 원금 손실의 부담은 다 안고 수익률은 연 3%대 밖에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많이 판매된 10년 만기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 결과에서 손실률이 96.9%에 달한 바 있다. 독일 국채금리 외 DLF의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글로벌 금리로는 영국 파운드(GBP) 이자율 스와프(CMS, Constant Maturity Swap) 7년과 미국 달러(USD) CMS 5년 등 대표적이었다. 금융사 직원들도 잘 모르는 이같은 기초자산 데이터들은 향후 예측은 고사하고 일반인이 구글 등 웹 검색으로도 정확한 추세 등 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최고이익이 연 3~4%대에 불과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설명 없이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고객도 상당하며, 초고위험 상품이란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면담한 피해자 가운데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자식보다 살뜰하게 대하는 은행 PB의 설득에 인도 채권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가 이어 DLF에도 투자한 노인들도 있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그의 해법은 '펀드리콜제'다.
김 의원은 "펀드리콜제는 규제에 민감한 은행 쪽에서도 수용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고액자산가들이 떠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은행의 생명인 신뢰와 미래를 위해서도 펀드리콜제를 빨리 받아들인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불완전 판매는 결국 '안좋은 상품을 어떻게든 팔겠다는 수단'이다"라면서 "공모펀드를 사모 형식으로 쪼개 팔아 규제를 피해가면서, 정작 금융기관은 무위험으로 4%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해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DLF와 조국 일가 펀드 투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며 업계가 위축되긴 했지만, 애초에 사모펀드가 가지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그는 오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함께 간다는 인식을 만든다는 게 그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법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진하니,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을 희망한다고 했다. 개인의 투자와 기관의 투자, 기업의 투자와 성장, 창업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가야 경제의 역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유혹이 생기는데 부동산에만 자금이 몰리면 경제와 기업들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유통과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창업, 투자 촉진 등의 관점에서 사모펀드를 바라봐야 한다"며 "중위험-중수익 사모펀드 시장이 특히 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 측면에서도 사모펀드는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영역"이라며 "조국 펀드, 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원으로서의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한 규제가 더해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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