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음모 수사 요구"
2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문건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계엄을 선포토록했다. 문건엔 계엄군의 서울 진입을 위한 이동경로와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포고령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권은 해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계엄령 문건' 관련 검찰수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도주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국방부, 합참, NSC 관련자 등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와 특정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도 즉시 수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12·12 군사반란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방위 차원의 논의 의견을 드렸다. 나름대로 문건의 실체적 사실성에 대한 부분적 확인도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과 합수단 조사 처리 과정이 의문투성이, 의혹투성이"라며 "제1야당 대표까지 언급된 만큼 엄정하고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조사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계엄 문건 관련 여부를 전면 부인하며 문재인 정권 국정 전반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과 대북·대일 외교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됐다"며 "2%대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제 폭망은 고스란히 수치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집경제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 고집, 현금살포 고집, 국민 빚내기 고집 등 고집과 아집으로 경제정책을 일관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또 "한일관계 악화에 있어 아베 총리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다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근거도 없는 뜬구름 잡는 평화경제를 이야기 한 다음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시설을 철거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