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호인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최근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겸 BJ 덕자를 돕겠다고 나섰다. 또 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MCN 업체 트레져헌터에 따르면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통해 “우리가 BJ 덕자님 계약서를 볼 수 있다면 검토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 역시 트레져헌터 지원을 받으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BJ 덕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BJ) 턱형이 운영 중인 MCN 'ACAA 에이전시'에 수차례 활동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5대5 수익 배분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편집자 3명의 월급도 내가 부담했다"며 불공정 계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턱형은 “ACCA AGENCY는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한 적은 기필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과거 계약 당사자는 협회 쪽으로 불공정계약으로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됐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김호인 변호사는 “덕자님 같은 경우 MCN 회사와 5:5로 나누는데 편집자 인건비 비용까지 유튜버가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 계약”이라며 “채널 저작권과 계정 소유권을 다 일방적으로 MCN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며 “계약 불이행에 의한 해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상균 변호사는 “(계약) 무효라는 것은 해지보다 어렵다”면서 “가장 먹힐 것은 해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데 이 MCN 회사(ACAA 에이전시)에서 해준 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호인 변호사는 “덕자님 사건은 단순 한 명의 크리에이터와 MCN 간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언젠가 터졌을 악덕업체와 개인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채널 공지글을 통해 "29일 최영기 변호사,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들과 함께 덕자님 어머님과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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