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심상정 "특권 카르텔 해제해야…의원정수 10% 확대돼야"(종합)

심상정 "특권 카르텔 해제해야…의원정수 10% 확대돼야"(종합)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상정 "특권 카르텔 해제해야…의원정수 10% 확대돼야"(종합)
2019.10.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정국의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는 특권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며 "기득권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바꾸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역사적 국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실행하는 길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우선 저와 정의당 특권교육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다"며 "정의당이 낸 법안에 맞춰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1대 총선 기준에도 입시취업 관련 부당 특혜를 누린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날 심 대표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자녀들의 입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총 6명이다. 이 중 한 분은 자녀가 없다. 그래서 5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대학 진학한 자제가 총 7명"이라며 "이 7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고, 나머지 한명은 학생부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희 당은 전수 조사 결과 '정시당'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물론 이 조사는 당 자체 조사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여야 제정당에게 촉구한다. 특권 카르텔을 해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실행돼야할 일이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정식 전수조사를 밟으면 된다. 말보다 행동으로 공정과 사회를 얘기할 정치적 자격이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입 정시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최근 들어 정시반영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대표는 "정시 확대로 돌아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 교육, 회전문 개혁으로 끝을 낼 수 있다"며 "또 하나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되돌아가서 21세기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 지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과 관련해선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바라건대는 지난 1월 여야 5당, 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