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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의원정수 확대, 지난해 논의 하기로한 사안"

김종대 의원 "의원정수 확대, 지난해 논의 하기로한 사안"
지난 17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심상정 대표의 의원정수 10% 확대 발언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지난해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5일 여야 5당이 모여서 작성한 합의문 두번째 항에 의원정수 확대 괄호 열고 10% 이내라고 돼 있다"며 "당시에 석패율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이걸 다 정개특위로 가져가서 거기 합의에 따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선거법 개혁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안들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패스트트랙안이 합의가 안 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다면 의원 정수 확대도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심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 당시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으로 묶어두고 지역구 의석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도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역구를 최대한 줄여도 어떤 최소치가 있다"며 "계속 자기 지역의 지역구를 못 줄인다고 그러니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정수 확대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개혁을 하다보면 새로운 국회구조를 만들어야되고, 기존 300석 내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누가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는 부분에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진다"며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악역도 맡을 수 있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합의에 앞서 다른 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의원정수 확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법제도개혁과 연계해 조건화 된다든지 또는 어떤 보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는 없다"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패스트트랙의 양 수레의 바퀴고 같이 가야된다는 입장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paga@fnnews.com 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