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과 29일 잇따라 나선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정 마비의 책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등 주요현안, 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사실상 모든 면에서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野 사사건건 반대"vs"文정부 기만파괴"…정국 책임공방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함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사사건건 반대와 어깃장 놓기로 지지부진해졌다며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최근 '조국 정국' 논란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수사처"vs"좌파아지트"…공수처·선거법·예산 극명히 엇갈려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과 선거법,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도 극명히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당은 야당일때도 여당일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 오직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에 대해선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선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며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공정 회복' 공감, 대책은 다소 이견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입시제도 개선 등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 후속대책을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입시제도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정국 당시를 염두에 둔듯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이상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법 개정방향에 대해 "의회의 권한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조국 사태가 그토록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짓누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따뜻하고 번영하는 세상"…"광화문 10월 항쟁 받들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Δ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Δ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Δ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Δ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Δ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더불어 살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의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Δ공정 사다리 회복 Δ자유를 회복해 경제 되살리기 Δ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 등 3대 헌법 파괴세력과의 단절 Δ국익 우선 외교·안보 복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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