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의 100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재벌개혁이 한국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이유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이 한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을 기꺼이 떠 맡을 각오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재벌 체제만 시장의 자율성을 핑계로 총수일가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시켰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재벌개혁이 시급하다. (재벌을 개혁해야) 시장경제질서의 장점을 살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을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치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벌은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작동을 마비시켰다"며 "재벌개혁은 경제분야 개혁 과제가 아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구글이 2014년 딥마인드를 7000억원에 인수해 인공지능(AI) 분야 선두로 도약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 인수에만 14조원을 허비했다는 설명이다. 재벌·대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한 의사선택을 할 수 없도록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즉각적 행동도 촉구했다. 시행령 및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안, 공익법인3법,이재용법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에 묶인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박용진3법 역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부처가 시행령을 고쳐 전국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규정만 바꿔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당특혜와 시장의 공정경쟁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후발주자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비판을 무겁게 수긍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성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세금 부과,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무한보증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하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은 재벌개혁이 기업 활동,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전경련 논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권교체의 효용성을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치그룹을 형성해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아니라 각 당 내에도 동일 그룹을 형성해 의회, 정당 내 지도부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낙천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국민적 심판과 선택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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