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국양제 특단책 ‘극과 극’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일국양제' 기조를 다잡기 위한 특단책을 내놓을 태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주재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뒤 홍콩에 대해선 강도높은 통제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에 대해선 친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용적 당근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캐리 람 6일 북경서 한정과 면담
4중전회 폐막 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일정이 잡혔다. 람 행정장관은 오는 6일 베이징에서 중국 권력 서열 7위인 한정 부총리를 만난다. 한정 부총리는 홍콩-마카오 사무를 총괄하는 핵심 고위관계자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의미심장하다.
람 행정장관은 이미 지난 6월 시위가 격화한 직후 광둥성 선전에서 한정 부총리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홍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대응책이 확정된 뒤 이뤄진 데다 람 장관이 공식적으로 베이징에 처음 소환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4중전회 이후인 지난 2일 홍콩 시위대가 사실상의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인 신화통신 홍콩사무실을 습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시위대의 폭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 부총리가 람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할 4중전회의 지침 내용은 강도높은 통제 위주의 방안을 담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4중전회 공보에서도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4중전회 폐막 다음 날인 1일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중전회 내용 가운데 홍콩 관련 사안을 종합해보면 홍콩 시위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도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혹은 중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을 홍콩에 직접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선거 겨냥 대만 우대책 제시
중국 정부가 4일 대만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우대책을 4중전회 이후 전격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4중전회를 통해 대만을 향해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 원칙을 강조한 바 있지만 대만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고속대용량 5세대(5G) 이동통신 정비와 테마파크, 항공사업 등에 대만 측의 투자를 촉진하는 26개 항목의 우대조치를 내놨다. 아울러 대만 주민에게 영사보호, 농업협력, 교통이용, 통신료, 부동산 구입자격, 문화체육, 직무고과, 모집 분류 등에서 더 많은 편리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대만을 거세게 압박해오던 기조에서 돌연 4중전회 직후 유화책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그간 대만 수교국을 빼앗아 외교적 고립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제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심지어 무력시위를 통해 물리적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및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갈등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외교적 리스크를 제거해나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당장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임박하면서 반중분위기로 친중 성향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이번 당근책 제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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