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사업, 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박능후 장관-원희룡 지사, 6일 협업 협약 “보건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6일 오전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와 협업 기반(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과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근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이,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원식 사회복지관협회장, 윤흥기 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키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돼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간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돼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해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차세대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할 때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고, 다양한 민간의 활용서식과 시스템, 기능 표준화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부터 ‘통합복지 하나로’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제주도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사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관련 사업의 중복과 분절,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3개 동(洞)지역의 시범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조정하고 협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차세대 복지 분권모델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케어회의 구성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복지 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 ▷제주형 민·관 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통해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발에는 구축비(3개년) 1970억원·운영비(5개년) 1590억원 등 총 총 3560억원이 투입되며, 연내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1년 9월 구축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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