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관세조건' 놓고 샅바싸움

파이낸셜뉴스입력 2019.11.07 14:39수정 2019.11.07 14:39

/사진=뉴시스

【베이징 서울=조창원 특파원 박종원 기자】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조건·일시·장소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의 관세부과를 최대한 많이 철회하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미국은 무역협상 단계를 최대 3단계로 늘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양새다. 합의 일정도 이달에서 다음달로 미뤄지고 협상 장소 역시 미국측 선호 지역을 배제한 제3지대가 거론되고 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주요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서명이 이달에서 12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국측의 관세 철회 요구 때문에 서명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미국은 12월 15일부터 1560억 달러(약 181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적용하려던 1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시행 중인 고율 관세의 철회나 완화도 요구하면서 서명 일정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약 1120억달러 규모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역시 1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은 1단계 합의 서명을 대가로 12월 부과 예정분을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둔 반면, 중국은 기존의 관세에 대해서도 철회 혹은 부분 완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장소를 둘러싼 양측간 신경전도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최대 대두 집산지인 아이오와를 직접 거론하며 서명 장소 굳히기에 들어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자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인 아이오와주나 중국과 가까운 알래스카 등 자국내 지역에 서명 작업을 할 경우 국내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협상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3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유럽 등 제3국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대미 요구사항을 넓히려는 중국과 단계적 협상 방식으로 대중 압박카드를 다각화하려는 미국간 신경전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내년 대통령선거 재선에 올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를 유리한 협상 환경으로 활용해 무역협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미국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이번 1단게 무역협상 타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 중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3단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의 지재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해킹, 덤핑, 자국 수출업체에게 보조금 지급, 미국에 펜타닐 수출, 환율 조작을 '중국의 7대 구조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