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에 맡긴 장기재정전망
기재부, 여야 요구에도 비공개
건전성 악화 등 내용 담겼단 분석
해당 보고서는 정부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208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과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로,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평가절하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재부 스스로 연구용역을 맡겨 완료된 보고서 내용을 감추는 기재부의 행태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국가채무 전망을 비롯한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보고하도록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련 보고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단순, 일회성 참고자료"라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는 통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흔히 구두·유선상으로 요청한다"며 "간략한 데이터만 제공받거나 기관의 비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일상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연구원에 의뢰해 2018년 수행했던 장기재정전망 중 비공개 자료는 △2017~2085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vs. 2018년 장기재정전망 비교분석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장기재정전망 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연구원이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2018년 수행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개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채무전망 내용과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연구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20년 이후 중기 재정건전성과 관련, 올해 마이너스(-) 45.7조원인 관리재정수지가 2023년 마이너스 94.3조원으로 정부계획보다 3조원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의 관련 보고서 비공개는 연구원의 보고서 결과가 예정처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추계한 예정처 자료와 달리 정부 스스로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자료마저 예정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는 정책수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참고용,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는 다른 제출거부사유를 못찾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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